폐광지역 특별법 헌법소원 내기로

문경시발전연구소(이사장 최주영)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1항(카지노사업 허가 관련)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연구소는 지난 29일 변호사를 선임,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했다는 것.

연구소 김석태(51) 사무국장은 30일 "폐광지역 카지노사업 허가를 태백시 1곳으로 한정한 특별법 제11조 1항은 헌법의 경제적 평등권 조항(각인의 기회균등, 국민경제의 균등한 향상, 지역간 균형개발)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며 11월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경시민들은 지난 97년 6만4천여명이 서명한 '폐광지역 문경에도 카지노사업 허가를 촉구한다'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내고 폐광지역개발 관련 특별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