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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공개 질의에 민주당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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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1일 자민련이 내각제추진위원장인 강창희 부총재의 기자회견을 통해 내각제 개헌과 관련한 공개질의를 한데 대해 응답을 회피했다.

민주당은 이날 자민련의 '내각제 공개질의'에 대해 대변인단의 논평을 내지 않았으며, 서영훈 대표와 당 3역 등 지도부도 일절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다만 박병석 대변인은 비공식 논평을 통해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언급했다.이같은 민주당의 '무응답'은 내각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언급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97년 대선 당시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DJP 후보단일화'를 이뤄냈고 이를 토대로 대선에서 승리, 자민련과 공동정권을 창출했지만 지난해 내각제파동을 거치면서 사실상 내각제 개헌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금년 1월 국민회의를 계승한 민주당을 창당하면서도 내각제 개헌 부분을 강령에서 삭제했으며, 이 때문에 자민련은 4.13 총선 직전 '야당선언'을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자민련이 이처럼 사실상 '불가' 쪽으로 결론이 난 내각제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데 대해 '현실론'을 들어 반박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의 한 관계자는 "내각제는 자민련 스스로가 포기했던 사안"이라면서 "의석분포상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힘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자민련이 최근 국감증인 채택 과정 등에서 독자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제 문제로 대 민주당 공세를 강화하고 나설 가능성에 신경을 쓰고 있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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