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을 통한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부 여당의 지명과 엄호 행태를 놓고 정부가 '자본시장 개혁'이라는 국정 과제를 스스로 부정한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외친 정부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李 정부, 자본시장 개혁 앞장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상법 개정 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문제 개선, 세제 개편 등을 통한 투자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및 활성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중에서도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로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을 짚으며 개선 의지를 여러차례 드러냈다.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가며 강한 처벌 의지도 공언했다.
일례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지 기자들이 연루된 주식 선행매매를 통한 부당 이득 사건과 관련해서도 '패가망신'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사건을 두고 지난 6월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모든 행태가 구시대의 비정상"이라면서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튀르키예와 몽골을 순방하던 도중에도 "자본시장 공정성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주가조작은 금감원(금융감독원), 경찰, 검찰의 3중 그물에 반드시 걸린다"고 경고까지 했다.
◆金 청탁 뒤에는 '주가조작' 세력
하지만 이번 김 후보자 지명 건을 두고 이런 경고가 공수표에 그치거나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조작에 대해 엄벌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정작 주가조작 사건과의 연루 의혹을 일으킨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지인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시험계획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드러나 주가조작 사건과의 연관성을 의심받고 있다.
당시 장막 뒤에서는 관련자들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신약 로비 의혹 당사자인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는 2021년 10월 19일 제넨셀 지분 66만 주와 전환사채(CB) 50억원을 세종메디칼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고, 세종메디칼은 제넨셀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 내용은 이튿날인 21일 오전 7시 30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됐고, 강 교수는 김 후보자의 '청탁'을 부탁한 양 씨에게 "세종메디칼이 제넨셀 주식을 인수했으므로 세종메디칼 주가가 오를 것"이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강 교수는 약 30분뒤엔 "1억원을 보내겠다. 수익률을 어떻게 나눌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주식을 매수하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돈을 보냈고, 양 씨는 시가 1억2천700만원 상당의 세종메디칼 주식을 매입했다.
이밖에 그해 7월부터 약 3개월간 법인 및 투자조합 등을 동반한 굵직한 매매가 이어지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호재성 내부 정보를 먼저 입수한 특수 관계자들이 선행매매에 나섰고, 뒤늦게 공개된 정보를 믿고 투자한 개인들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것이다.
강 교수의 불법청탁 의혹과 관련한 피해자는 최소 수백 명으로 알려졌다. 약 700명의 소액주주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고, 관련 호재를 보고 투자한 실질 피해자도 약 100명에 달한다는 후문이다.
◆결국 공소취소용 법무부 장관?
청와대에서 이같은 논란에도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한 것은 결국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작업을 밀어붙일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온갖 의혹으로 악화하는 여론에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 같은 '특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모든 하자에도 김승원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 하나, 결국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공소취소다. '범죄 범벅' 장관을 앉혀야 시키는 대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또 "끝내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싶으면, 먼저 스스로 '재판 받겠다'고 선언하라"고 적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상주문경)도 이날 같은 의견을 냈다. 임 정책위의장은 "각종 청탁 비리 의혹과 가족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쏟아져도 상관없다는 것이냐"면서 "법무부 장관의 첫 번째 자격이 도덕성도, 공정성도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해 앞장설 수 있느냐가 된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군갑)도 논평을 통해 "용혜인 후보자를 버렸다고 김승원 후보자까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의혹과 논란은 김 후보자가 용 후보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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