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하면서 8·30 개각을 비추는 카메라는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실상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용혜인·김승원 후보자로 양분됐던 여야 대치 전선도 김승원 후보자 하나를 내 건 전투로 빠르게 좁혀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역시 "다음은 김승원"이라며 추가 낙마를 공언하고 있다.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 역시 상당히 커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한국갤럽 조사에서 김승원 후보자는 '적합' 22%, '부적합' 43%로 부정적 평가가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용혜인 후보자가 먼저 물러나면서 그에게 향하던 검증과 비판의 상당 부분까지 김승원 후보자에게 옮겨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문제는 김승원 후보자까지 물러날 경우다. 8·30 개각에서 발표된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2명이 낙마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용혜인의 문제' '김승원의 문제'라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8·30 인선 실패',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판단 자체가 논쟁의 주어가 될 수 있다.
◆2008년 첫 낙마 사흘 뒤 2명 더…MB정부 '도미노'
첫번째 낙마자를 정리하면 인사 논란이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빗나간 사례는 역대 정부에서 반복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는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2월 24일 부동산 문제로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방화벽은 되지 못했다. 불과 사흘 뒤인 27일 남주홍 통일부·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동시에 물러났다.
새 정부 초대 내각 15명 가운데 3명이 출범 전후 불과 며칠 사이 여론 검증에서 탈락하면서 관심은 각 후보자의 개별 의혹에서 청와대의 검증 능력과 새 정부의 도덕성 문제로 번졌다.
◆2017년 文정부도 안경환→조대엽→박성진
문재인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7년 6월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하면서 새 정부 첫 장관 후보자 낙마자가 됐다. 당시 여당은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청문 정국이 풀리길 기대했지만 야당은 곧바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후보자들에게 화력을 돌렸다.
실제로 조대엽 후보자는 한 달도 지나지 않은 7월 13일 물러났다. 이어 9월에는 역사관과 창조과학 논란 등에 휩싸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까지 사퇴했다. 첫 낙마가 다른 후보자의 논란을 소거하기보다 다음 검증 대상으로 관심을 이동시킨 사례다.
◆2022년 尹정부도 첫 낙마 뒤 '와르르'
윤석열 정부 초기는 지금 상황을 전망할 때 더욱 눈여겨볼 만한 사례다.
2022년 5월 3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 첫 낙마자가 됐다. 하지만 20일 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사퇴했고, 정호영 후보자의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마저 7월 4일 물러났다. 장관 후보자 3명이 두 달 사이 연달아 사라졌다.
더 주목할 점은 낙마가 이어지는 동안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갤럽 기준 윤석열 대통령 긍정 평가는 6월 둘째 주 53%에서 계속 하락해 7월 넷째 주 28%로 취임 후 처음 20%대에 들어갔다. 당시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인사'가 21%로 가장 많이 꼽혔다. 물론 경제와 여당 내홍 등 여러 악재가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에 무더기 낙마와 지지율 하락을 1대1로 연결할 순 없다. 다만 인사 문제가 후보자 개인을 넘어 대통령 평가로 전이된 것은 분명했다.
◆용혜인 사퇴는 방화벽? 아니면 도미노 첫 장?
그래서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 이후가 중요하다.
용혜인 후보자의 낙마로 "문제 있는 후보자 한 명을 정리했다"는 평가가 형성되고 여론이 진정된다면 8·30 개각 논란은 여기서 한 숨 돌릴 수 있다.
그러나 반대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 용혜인 후보자에게 쏠렸던 비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김승원 후보자에게 전이돼 되려 몸집을 키우고, 15일 청문회에서 기존 의혹이 해소되지 않거나 새로운 논란이 추가되면 두 번째 낙마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때는 상황의 성격도 달라진다.
첫 낙마까지는 후보자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낙마부터는 대통령이 왜 이런 사람들을 골랐느냐는 질문을 도출시키게 된다.
◆김승원까지 낙마하면 '8·30 인사 실패'…李 지지율 20%대 갈림길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갤럽 지지율은 38%로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 '인사'를 꼽은 응답도 직전 주 9%에서 16%로 뛰어 부동산 정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졌다. 즉, 인사 부정 평가가 치솟는 모양새인데, 용혜인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이걸 진정시키기는커녕 김승원 후보자에게 바톤을 터치하는 꼴이 된다면?(지난 9월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 대상 자체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 접촉률 46.7%, 응답률 9.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따라서 김승원 후보자까지 낙마하는 상황이 현실화한다면 정치권에서 '무더기 낙마'라는 수식이 붙는 데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용혜인·김승원 두 사람의 문제가 하나의 '8·30 인사 실패' 악재로 합쳐지고, 그 책임이 최종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향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
현재 38%인 지지율에서 20%대 진입까지는 8%p 남았다. 올해 한국갤럽 조사를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6월 13%p 폭락으로 60%대에서 50%대로 진입했고, 다시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7%p 급락으로 40%대로 진입한 바 있다. 이어 최근 30%대까지는 비교적 완만하게 하락했다.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이미 겪은 바 있는 저들 케이스 모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사례가 미래를 그대로 반복한다는 법은 없지만, 첫 낙마가 방화벽이 되지 못하고 두 번째·세 번째 낙마의 시작이 된 장면은 이명박·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확인됐다.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가 8·30 인사 논란의 마침표인지, 김승원 후보자로 이어질 도미노의 첫 장인지. 이번 주 청문 정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한 번 갈림길에 서는 순간이 될 수 있다.
마침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화요일(9월 15일) 예정돼 있기에, 이날을 포함해 주중 이뤄지는 여론조사 결과의 경우 한국갤럽은 곧장 금요일인 9월 18일 발표하게 된다.(한국갤럽은 매주 화·수·목요일 정기 조사) 이때 발표되는 수치는 그대로 다음주 국민들의 추석 밥상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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