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과 관련해 40, 50대 사망률이 세계 최고인 점을 지적한 후 "단순히 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접근도 문제를 우선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즉 "40, 50대 사망률이 제일 높은 이유는 이들이 의료기관을 쉽게 찾아갈 형편이 안되는 데 원인이 있는 만큼 3차 진료기관인 종합병원에 야간의료상담센터와 종합검진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암환자의 경우 아직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검사와 치료행위가 많아 의료비 부담이 막중하다"며 "2001년 의료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의료대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전문의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1차 진료의 강화와 적절한 전문의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국가가 전문의 자격을 주는 제도를 개혁해 국가는 의사면허를 관리하고 전문의 제도는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농어민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농어업 재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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