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국방위.건교위...)

0...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7일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2002년 월드컵대회를 전후로 한 대구시의 항공수요 등을 감안할 때 그 이전까지 신활주로를 민항기가 평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중.대형기 취항을 위해 주활주로 보수 공사를 2002년 이전으로 앞당기고 신활주로에 계기착륙장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0...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건교부의 건교위 국감에서 "대구지하철의 2호선 구간이 완공되지 않으면 월드컵 대회전 경기장 진입로 정비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내년엔 전 구간에 걸쳐 공사가 본격 진행됨에 따라 건교부가 신청한 2천43억원만이라도 반영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예산안 재검토를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0...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한.일 중간수역과 중.일 잠정조치 수역간에는 7천685㎢이 맞물리고 있음에도 한중 어업협정의 조약문에는 중일 어업협정체제를 우리가 어느정도,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관한 언급조차 없어 향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민주당 강현욱 의원은 "영세 어업인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소형어선으로 불법 중층 트롤 어업을 해오고 있는데 최근 어획량 감소 등으로 더욱 성행되고 있다"며 "소형 어종 탈출과 생존율 향상 시험 등을 이미 마친 만큼 이를 실용화, 합법화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0...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의약분업 시행을 통해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의료계, 약계의 요구에 밀려 개혁은 퇴보하고 국민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일관성없고 무원칙한 것뿐이었다"며 "현 정부가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데 국민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도 "의료보험수가 인상은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됐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와 합의는 어떤 식으로 이끌어 냈는가"라고 추궁했다.

0...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은 문광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전국 10개 월드컵 경기장 공사의 잔여 진도를 월 평균 진도율로 나눈 결과인 예상 준공일을 계산해 보면 광주,대전, 울산 경기장만이 목표 공기내 완공이 가능하고 나머지 7곳은 어렵다"며 경기장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최재승 의원은 "방송위의 시청자 단체 활동 및 장애인 방송접근 지원 계획을 보면 상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올해의 경우 전체 예산 6억1천만원중 2억8천만원에 그치고 있다"며 장애인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0...한나라당 정창화 의원은 행자부 국감에서 "지방자치화 시대 이후 표를 의식한 단체장들의 선심성, 전시용 행사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은 행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