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시 믿을 곳은 特檢뿐이다

서울지법 김대휘 부장판사는 국회청문회의 위증혐의로 기소된 이형자씨 자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같은 혐의의 연정희씨, 배정숙씨, 정일순씨에겐 유죄선고를 내렸다. 거기다 혐의사실을 인정않고 재판정에서까지 자기변명을 늘어놓은 배정숙.정일순씨에겐 1년6월, 1년씩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바로 법정구속은 않고 재심에서 반성의 기회까지 주는 세심한 배려를 했다. 이로써 '이형자씨 자매의 자자극'이란 최종결론을 내린 검찰수사는 법원에 의해 완전 배척을 당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따로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는 검찰총장 부인이 '설마 로비까지 받았겠느냐'는 의구심에서 연정희씨의 말만 너무 믿고 수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오류였다고 우회적으로나마 검찰수사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건 검찰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류였다는걸 의미한다. 물론 아직 항소심이나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남겨뒀고 이번 판결은 옷로비자체를 판단한게 아니라 국회위증혐의만을 판단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그러나 국회청문회를 지켜본 온국민들은 심정적으로 네 여인 중 이형자씨의 언행에 신뢰를 둔게 사실이었고 이에따라 검찰수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했기때문에 이를 뒤집은 특검팀의 수사결과에 박수를 보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온국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여론'의 눈과 똑같은 시각에서 진위(眞僞)를 가린 셈이다. 이 얘기는 이런 여론을 당시 집권핵심층은 마녀사냥식 바람몰이라고 일축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됐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는 국민의 여론을 편견을 갖고 집권층 구미에 맞게 해석할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야만 정치가 바로 서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교훈을 이번 판결이 내렸다는 점이다.

이 부분을 특히 현집권층은 겸허히 수용해야한다는 점을 우리는 이번 기회에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또 특검제는 역시 현 우리의 여건으론 상당기간 꼭 필요한 장치란게 이번에 확인 됐다는 점이다. 이는 '선거비 실사개입의혹'이나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도 결국 특검에 맡겨야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걸 웅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검찰의 중립성과 신뢰는 그야말로 크게 실추됐다. 따라서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그 중립성 회복은 다급한 과제이고 그건 우선 검찰 스스로 대오각성하는 자세로 뭣이 잘못인가를 추출, 그걸 과감하게 극복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그 첫 과제가 '정현준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부터 가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