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편중인사 공방

국회는 13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17일까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4개 분야별로 16대 정기국회 첫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13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거국내각 구성, 4년 중임제 개헌론, 대북정책의 투명성, 공직사정, 지역 편중인사, 지방자치제도 개선, 검찰 수뇌부 탄핵소추안 발의, 선거법 개정 등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간 격렬한 공방이 펼쳐졌다.

한나라당 김부겸.하순봉 의원은 "난국 타개를 위해 김대중 대통령은 당적을 버리고 거국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임인배.이재오 의원과 민주당 원유철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방만한 재정운영과 인사전횡, 선심성 행정 등으로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현역 의원의 무제한 의정보고회, 지나치게 엄격한 선거운동 등 비현실적인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며 늦어도 내년까지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민주당의 원유철.문석호 의원은 현행 5년 단임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 한나라당으로부터 "여권 대선주자들의 정략적 발상"이라고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