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모저모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검찰 중립성을 둘러싸고 야당과 정부간의 공방이 벌어져 17일 표결처리될 검찰 수뇌부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한 전초전을 방불케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 입장을 보였으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거론할 계획이던 여당 의원들이 정작 대정부 질문에서는 삭제, 여야 공방은 벌어지지 않았다.

0...한나라당 임인배.이재오.정의화 의원들이 잇따라 "검찰이 현 정권의 정치도구로 전락됐다"고 비난하자 김정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신념으로 모든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려 노력했다"면서 "현재 검찰에는 정치검사가 없고 정치개혁을 연구한 이도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김 장관은 또 "이번 소추한 발의로 검찰이 정치권에 영향을 받지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검찰이 집단 반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일부 검사들이 사적인 모임에서 이번 발의가 검찰권행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얘기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0...지방자치제도와 관련,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과 민주당 원유철.문석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낭비와 방만한 재정 운영을 지적하자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은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가 될 수 있지만 지자제가 5.16 이후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라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이한동 국무총리는 "소환제는 대의 민주주의의 보완성격이 짙지만 현행 헌법은 국민투표권만 보장한 만큼 헌법개정이 뒷따르는 중요사안"이라며 공을 정치권으로 넘겼다. 반면 최 장관은 "주민소환제는 자칫 낙선자가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자치행정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어 한정적 범위내의 소환제 시행을 연구중에 있다"고 했다.

0...이날 정치분야 질문에서는 당초 민주당 원유철.문석호 의원 등이 임기말 레임덕 현상 등을 이유로 '4년중임의 대통령제 전환과 정.부통령제 도입'을 주장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번복, 반격을 준비했던 야당 의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들 의원들은 검찰총장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내각제를 고수하는 자민련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당 지도부의 만류에 발언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침묵에도 불구, "여권의 차기 주자들이 개헌론을 주장하는 것은 단독으로 후보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짝짓기를 하겠다는 의도"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