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설계변경 너무 잦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건설공사의 상당수가 공사 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나 예산의 계획적인 집행에 걸림돌로 작용하는가 하면 업자와 유착 의혹이 일기도 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주시는 지난해와 올해 공사비 5억원 이상 29건의 교량·도로 등 29건에 공사비 281억7천423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벌였다.

그러나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당초 보다 23%인 63억6천480만원이 늘어난 345억3천 903만원으로 공사비를 증액했다.

이같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데다 설계변경한 사업 중 상당수는 공기연장이 불가피해 정상적인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일부 공사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으로 부실시공 우려와 설계변경을 둘러 싼 업자와 공무원간의 오해 소지를 불러 일으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함창읍 구향리 금곡교의 경우 당초 공사비 보다 2억여원을 설계변경으로 증액했다가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증액 공사비를 업자로부터 환불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경북도의 경우도 지난 98년부터 지난 9월말까지 풍양~영순간 도로 확장·포장사업이 설계변경으로 28억원이 늘어나는 등 1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이 5건에 98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포항시의 대잠지구 주택지조성 및 토지구획정리공사도 30억원이 증액되는 등 10억원 이상 증액된 시·군의 사업도 4건에 136억원에 달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일부 공사의 경우 공사중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거나 국·도비 증액에 따른 공사규모 확대,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설계변경되면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완벽하게 설계, 공사 중 설계가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