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나라당 김용갑의원의 '민주당=조선노동당2중대'발언으로 국회가 또다시 파행을 맞았다. 매번 국회의 파행을 보면 어느 한 의원의 조심스럽지 못한발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2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고있다.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고, 각 기업들도 구조조정때문에 있는 사람도 내보내고 있는 이때에 국가의 운영자로서 이 위기를 대처할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로 시간을 허비하고있는 것을 볼때 심히 안타깝다.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다. 근데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문제성 발언들을 보면 너무 면책특권을 남용하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도가 지나치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으로서 좀더 자유롭게 국정을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의정활동을 잘 하라고부여한 권리이지 자신의 생각을 아무런 여과없이 함부로 발언하라고 부여한 권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젠 한나라의 운영자로서 또한 국민들의 대표로서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였으면 한다.
금원식(대구시 다사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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