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는 전시용 연금 국가재정 압박 정비를

우리 주변에는 액수도 얼마 안되면서 실효성조차 없는데 국가 재정만 압박하는 이상한 연금들이 아주 많다.

예를들면 보훈처에서는 무공훈장 수훈자들에게 영예수당으로 5만원씩 준다. 베트남전 참전용사중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에게도 한달 6만5천원씩 생계보조비가 나간다.

보건복지부도 한달에 3만원씩 경로연금을 71만명에게 준다고 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한달에 3만원씩 모범공무원수당을 준다.

그러나 이런 연금들은 종류만 많고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게 문제다. 한달 5만원을 어디에 쓰나. 그러나 그 수혜대상자는 엄청나게 많아 국가재정에는 큰 압박을 가한다. 연금은 한번 지급하면 계속 인상요인이 생겨 세월이 지날수록 경직성이 높아지는 만큼 국가재정을 상당히 어렵게 만든다.

실생활에 별 도움도 안되면서 국가 재정만 압박하는 부챗살식 선심성 연금을 대폭 폐지, 축소해야 하다. 그리고 그걸 모아 차라리 생활이 어려운 참전용사나 평생 병상에 누워있는 국가 유공자에게 주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김창환(대구시 봉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