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포인트

재판이 거듭되면서 미국 대선이 조금씩은 가닥을 잡아 가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언제 또 무슨 소송이 제기될지는 점칠 수 없는 상황. 이전투구 국면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를 바라 보는 독자들도 혼란스럽다. 미국 대선 어떻게 봐야 할까? 지금 이 시점에서의 관전법을 정리해 보자.

▨어떤 재판이 또 남았나?

이제 무슨 재판이 남았는지를 기억하기 조차 쉽잖을 만큼 송사가 꼬리를 물고 있다. 지금은 어떤 결정이 유지되고, 어떤 재판이 남아 있는지, 그 결론에 따라 무엇이 달라질지 정리해 보자.

◇지금까지의 판결.결정(시간은 한국 기준)

△27일 오전 7시까지 집계돼 보고되는 수검표 결과는 최종 개표 결과에 포함시키라 (플로리다 주 대법원)

△현지 시간으로는 일요일이지만 27일에도 근무를 함으로써 최종 결과를 수납하겠다 (주 정부)

△주 대법원이 정한 시한까지 재검표 완료가 불가능하니 데이드 카운티는 재검표를 포기한다 (카운티 개표위 결정, 주 대법원까지 인정)

△재투표는 있을 수 없다 (팜비치 카운티 1심 법원)

△표를 찍었다는 자국만 있는 소위 '보조개 표'도 유효로 처리하라 (팜비치 카운티 1심 법원)

△우체국 소인이 없는 소위 '무소인' 부재자 표도 유효로 인정하라 (주 법무장관)◇제기돼 있는 재판

△수작업 재검표 결과는 반영하면 안된다 (부시측, 연방 대법원)

△소인 안찍힌 부재자 투표지도 유효로 인정하라 (부시측, 탤러해시 법원)

△세미놀 카운티의 부재자 투표를 전부 무효화하라 (고어측, 카운티 법원, 부정 주장)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상황

◇재검표 득표수 반영=주 대법원의 산입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부시측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산입이 결정 된다면 고어는 100~200표 정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드 카운티의 재검표 포기가 확정돼 고어는 거기서 한 표도 얻을 수 없게 됐다.

◇보조개 표 문제=투표한 흔적은 있으나 투표지에 구멍이 뚫리지는 않아서 무효 처리된 이같은 표는 수천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멍뚫기' 잘못 때문에 무효화 처리된 표는 데이드 1만표, 팜비치 1만표, 브로워드 2천표 등 3개 카운티 총합계 2만2천여표에 달한다. 그러나 브로워드와 데이드는 보조개 표를 이미 유효표로 산입해 왔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팜비치 카운티 것.

팜비치 법원은 보조개 표는 유효로 처리토록 판결했다. 이 판결이 끝까지 유지된다면 대체로 고어가 이 부분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무소인 표 문제=부재자 투표지 중 13개 카운티의 1천500여표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지 않아 무효 처리돼 있다. 부재자에서 유리한 부시측은 이런 표도 유효화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은 고어쪽이면서도 이미 유효화 하도록 각 카운티에 통보한 바 있다.

◇세미놀 카운티 부재자 투표 유효성=고어측은 플로리다 중동부 세미놀 카운티 부재자 투표 1만5천여표 전부를 무효화 해야 한다고 주장해 소송을 내놓고 있다. 그 중 부시가 1만6표, 고어가 5천209표를 얻었었다.

그러나 고어측은 "부시측 선거관리 위원들이 부재자 무효표를 유효표로 조작해 둔갑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운티 법원의 데브라 넬슨 판사가 곧 열릴 재판에서 이 주장을 수용한다면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부시의 승세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

▨유권자 투표로 승패를 못가리면

사태가 지금같이 진행돼서는 플로리다 주가 유권자 투표를 통한 선거인단 뽑기에 결국 실패할 수도 있다. 두가지 경우가 그것인데, 하나는 재검표까지 해도 두 후보가 동수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때는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또하나 경우는, 소송에 소송이 물려 재검표 사태가 선거인단 투표일인 12월18일까지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될지 살펴 보자.

◇주 의회가 선출하는 상황=규정에 따라 주 의회에 선거인단 선출권이 위임된다. 이때 주 의회는 지난 12일 끝난 재개표에서 이긴 부시를 승자로 선언하거나, 재투표를 실시하거나, 선거인단을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주 의회가 그렇게 하긴 쉽잖으리라는 관측도 있다. 공화당이 장악 중인 주의회가 부시쪽 선거인단을 뽑았다가는 대통령에 대한 정통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고, 재투표는 부시가 질 가능성도 있어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플로리다를 빼고 나머지로 뽑는 상황=이때는 다음달 18일의 전국 선거인단 선거가 현재까지 선출된 다른 지역 513명의 선거인 투표에 의해 진행된다. 그 중 과반수인 257명을 얻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확보 숫자는 고어 260명, 부시 246명이다. 플로리다 25명, 오리건 7명 등 32명이 제외된 것.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고어가 유리해진다. 그러나 이때도 선거인들이 마음을 바꿔 다른 당 후보를 찍을 수도 있다. 26개 주는 선거인이 그 주 승리 후보에게 찍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다른 20개 주 역시 승리후보에게 찍도록 하면서도 위반 때 처벌한다는 규정은 만들지 않았다.

◇선출이 연방 하원으로 넘겨질 경우=선거인들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 때문에 대통령 선출권이 결국은 하원으로 넘겨질 수도 있다. 이곳은 공화당이 다수. 따라서 부시가 대통령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하원 선출 경우엔 각 주가 1표씩 밖에 행사하지 못하며, 따라서 각 주에서 하원의석이 더 많은 당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 현재 4개 주는 공화.민주 의원 수가 같아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공화당은 28개 주, 민주당은 18개 주에서 더 많은 하원의원을 배출해 놓고 있다.

플로리다 주 대선이 논란을 빚자 하원이 자신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위한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공화당의 톰 딜레이 하원 원내총무가 관련 헌법적 절차에 관한 메모를 의원들에게 회람시켰다. 메모에 따르면 상하원은 헌법에 따라 내년 1월6일 개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결과나 특정 주의 선거결과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권한은 1876년 대선 이후 마련된 것이며, 1969년 단 한차례 집행된 적 있다. 그때도 선거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외신종합=박종봉기자 paxkore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