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성명서

대구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단체는 29일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폐지가 골자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개정안은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대신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부담금을 건축비의 5%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데다 부담금조차 60%는 수도권으로 되돌아가고 지자체 조례로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돼있어 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올 전반기에 연간 공장 허용총량 97만평을 모두 소진하자 지난 9월 45만평을 추가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목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지역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48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경북, 강원, 충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난 1일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자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반대를 받아왔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