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 추진 반발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발양상이 점차 조직화 내지 노골화되고 있다.

전국 기초단체장 협의회는 4일 지방행정회관에서 반민주·개악적 지방자치법 개정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야 3당 당사를 항의 방문, 즉각적인 법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비대위는 시장·군수·구청장 임명제 전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국가직 전환, 기초단체장 공천제 등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밝히고 여·야의 공식적인 당론을 표명할 것을 주장했다.

또 지난2일 리서치앤드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전국 1천500명대상) 기초자치단체 선출방식 선호도에서 88.3%가 주민 직접선출에 찬성했고 부단체장 지방직 전환에서도 68.6%가 찬성으로 나타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북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관용 구미시장)는 "지방자치를 그만두자는 식의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상은 곧 몰지각과 정치적 이기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며"정치권의 부당한 기도에 대해 강력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