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인출사태 배경

이른바 '정현준게이트'로 불린 동방.대신금고의 출자자 불법대출에서 촉발된 상호신용금고산업 '붕괴' 우려감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일부 오너의 부도덕한 행위와 이에 따른 신뢰 추락,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식의 정책 당국자들의 무책임한 언행이 서민금융의 대표격인 금고산업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지난 달 중순 이후 뒷북치듯 28개 금고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검사에 들어가고 '00금고도 불법대출이 적발됐다더라', '△△금고도 곧 영업정지된다더라'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설이 시중에 유포됐다.

이에 따라 금고업계에서는 우량.비우량을 불문하고 무차별적인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졌고 최근 영업정지된 업계 5위권의 동아, 해동금고에서는 하루에 200억~300억원씩 예금지급 요구가 몰리는 바람에 금고가 자진해서 감독당국에 영업정지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금고업계에 확산되는 예금인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를 리 없는 정부 당국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경솔한 언행으로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이기호 경제수석은 특검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공식석상 발언을 통해 "출자자 불법대출이 1, 2개 금고에서 추가로 나타날 것"이라고 해 고객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여기에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에 참석, 이 수석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실타래를 더욱 심각하게 꼬아놓았다.

최고위급 정책 당국자들의 무책임한 언행을 지적하기에 앞서 금고에 대한 당국의 감독.검사정책 부재라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전국에 120여개 금고가 영업을 하고 있는 데도 금감원에서 금고를 담당하는 검사인력은 국장(비은행검사1국장)을 포함해 40여명에 불과하다. 1인 3개 이상의 금고를 담당하면서 출자자대출을 비롯한 대주주, 경영진의 탈법.불법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건전성을 유도하고 예금주 보호를 담보하기는 무리다.

이번 특검에 다른 검사국에서 25명의 인력을 지원받았다는 것이 현재 금감원의 금고 검사업무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