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통합 구조조정업무 재경부 이관 기획예산처 공청회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통합, 민관합동조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또 상시적인 금융구조조정 업무는 금감위가 지속적으로 맡아 수행하되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등 위기관리시의 구조조정 업무는 재정경제부에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감독조직혁신작업반(반장 윤석헌 한림대교수)이 제출한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했다.작업반은 시안에서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 민관합동조직화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했다.

작업반은 현행조직을 유지하는 선에서 일부 보완 또는 통합 정부조직화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민관합동조직화 안이 감독의 효율성 및 책임성제고 효과가 기대되고 시장친화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두 조직이 통합되면 금감위는 통합감독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되며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감원을 두게 된다. 금감위 사무국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