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국민연금 34조 전액 환수

공공자금 형태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에 투자돼 있던 국민연금기금 34조원이 2005년까지 전액 환수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해온 국민연기금의 공공자금 전용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되고 국민연기금의 운용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8년 12월 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올해부터 발효돼 국민연기금이 공공자금 의무예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96년부터 작년까지 공공자금에 예탁된 34조1천838억원이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환수된다.

93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정 이후 국민연금에서만 94년 9천100억원, 95년 4조2천735억원, 96년 4조7천397억원, 97년 5조원, 98년 8조9천699억원, 99년 8조8천742억원, 작년 6조6천억원(국채매입 3조원 별도) 등 총 39조3천673억원이 공공자금으로 빠져 나갔고 이중 94, 95년 예탁분 5조1천835억원만 환수된 상태다.

복지부는 예탁 중단과 자금 환수에 따른 공공자금기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단 올해중 10조원 어치의 국채를 발행시장 공개 입찰을 통해 매입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민연기금의 공공자금 예탁이 중단돼 시민단체 요구대로 기금 안전성이 크게 강화됐다"며 "또 환수자금으로 국채를 매입하면 만기 이전 시장 매각이 가능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수익률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입자 대표 위원은 "국민연기금의 의무 예탁규정이 폐지됐다 해도 현재처럼 연기금 운용이 정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금운용위의 독립성이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