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1일 내외신 연두회견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회견에서 김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살리기에 두고 정도(正道)와 법치(法治)의 정치를 펴나가면서 국민대화합을 위해 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통령은 우선 온 국민의 관심사인 경제문제와 관련,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경제살리기'만은 반드시 달성해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집권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는 극복했지만 위기를 벗어나는데 그쳤을 뿐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는 미흡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놓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김 대통령은 법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풀어가되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고 흔들림이 없는 '강한 정부론'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오는 2월말까지 완료할 구조조정 등 경제살리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 등의 반발은 대화를 통해 최대한 설득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통령이 "안기부 예산의 선거자금 유용사건은 검찰이 독립해서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기본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나 의원입법 파문에 대해 정국안정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강한 정부'가 과거 군사정권과 같은 '강권 정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그동안 "어떤 이는 강력히 하라고 말들을 하지만 저는 그것이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강력히 하면 권력을 이용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강권정치를 하게된다"고 강조해 왔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은 "정치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치의 불안정은 경제적 악화와 사회혼란의 근본원인"이라며 경제재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의 하나로 정치안정을 역설했다.
올해는 우리 경제가 이대로 추락하느냐, 아니면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선거 등 정치일정이 없는 올 한해 만이라도 정치공방으로 국력을 소모하지 말자는 뜻이다.
김 대통령은 특히 국력을 경제살리기에 집중해 경제가 제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대승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JP) 명예총재와의 이른바 'DJP 공조' 복원도 지난해 4.13총선에서 자민련을 '캐스팅 보트'로 선택한 민의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정치안정을 위한 것이라는게 김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이다.
김 대통령은 또 이날 회견에서 국민대화합을 위한 구상의 일단을 밝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김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화합을 위해서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그 기조가 제시된 김 대통령의 국민대화합 구상은 향후 정부인사등에서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고 지역별 개발예산 등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조치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말 민주당 당직개편에서 경북 출신 김중권(金重權) 대표 등 주요 당직자 전원을 비호남인사로 임명한데서 보여줬듯 그동안의 '편중인사'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과감한 인사탕평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의 이러한 인사쇄신은 향후 단행될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물론 그 이후 차례로 이어질 차관급 및 주요 공공기관 임원 등의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정부가 이룩한 IMF 위기 극복과 남북정상회담, 노벨평화상 수상 등 그동안의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편중인사' 시비와 지역감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김 대통령이 깊이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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