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클린턴 퇴임전 3대 현안 매듭

한국과 미국이 12일 노근리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공동발표, 사건처리를 매듭지음으로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 한미미사일 협상 등 양국간 3대 현안이 클린턴 미 대통령 임기내에 모두 해결되게 됐다.

클린턴 대통령의 퇴임을 열흘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들 3대 현안이 모두 타결된 것은 양국간 미래지향적 발전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다졌다는 분석이다.

양국이 이처럼 3대 현안을 클린턴 대통령 임기내에 최종 타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오래 지속될 경우 양국 국민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양국 정상이 깊은 관심을 갖고 이들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한데다가, 부시 행정부로 넘어갈 경우 해결시기가 더욱 늦춰질지 모른다는 우려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특히 노근리 사건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 것을 이례적인 일로 평가했다.

비록 노근리 사건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등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지만, 50년이 넘은 사건, 특히 전쟁초기 혼란상황중에 발생한 문제의 해결에 대해 '미국측이 성심을 다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측의 견해다.

정부는 노근리 사건이 해결됨에 따라 지난해 말 타결한 SOFA 개정협정 서명식을 조만간 갖고, 한미 미사일협상 결과를 내주중 공식 발표하는 등 3대 현안의 마무리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 취임식 전에 이들 문제의 처리절차를 모두 끝낸다는 방침아래 SOFA 개정협정의 경우 내주 초 국무회의를 거친 뒤 18일께 공식서명식을 갖고, 미사일협상 결과도 그 때를 전후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한미 양국은 지난해 말 5년간의 협상 끝에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점을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며, 살인범 등의 경우 체포시점에서부터 계속 구금권을 갖는 한편 미군의 한국 환경법령 존중 원칙 신설 등을 골자로 한 SOFA 개정을 타결했다.

양국은 또 현재 180㎞로 제한된 우리의 군사용 미사일 개발·배치 문제와 관련, 사거리 300㎞, 중량 500㎏까지 개발·생산·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300㎞ 이상은 연구할 수 있으며, 민간용 우주 발사체는 사거리 규제없이 개발·시험발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미사일 개정협상도 최근 완전 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