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시 출신 시.군배정 논란

행정자치부가 지방고시 출신 사무관을 일선 시.군에 강제 배정, 지방자치단체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선 시.군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원(過員)발생에 따라 직원들을 강제 퇴출시키는 마당에 지방고시 출신 사무관들을 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경북도를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도 지방고시 출신의 지자체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 표명했지만 행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행자부는 최근 제7회 지방고시출신 사무관 2명을 경북도에 배정한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고시 합격자 27명 가운데 3명을 경북도에 배정, 김천.구미시와 성주군에서 각각 근무중이라는 것.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기능이 유사한 행정고시와 지방고시를 별도로 분리 실시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일뿐 아니라 일선 시.군에서는 이들이 읍.면.동장에 배치될 경우 지역 기관장들과의 융화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또 기초 자치단체는 지방고시출신 사무관들이 대부분 지역 연고도 없이 배정되는데다 시.군의 정원을 잠식, 자체 승진폭을 줄이기 때문에 강제배정에 극구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고등고시 제도는 지난 96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내무부가 첫 도입한 이후 매년 20~30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일선 시.군에 배치, 시.군에서 과장 및 읍.면장 또는 의회전문위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홍석봉기자 hsb@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