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소-형 확정 일반범 수용시설

▨교화소북한은 '범죄없는 지상천국'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전지역에 걸쳐 절도·강도·강간·폭행 등 범죄가 빈발하고 있고 평양 등 일부 도시에는 폭력 조직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범죄자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 교화소가 운영되고 있다.

'교화소'란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수감하는 곳을 말한다. 북한이 죄수 수용시설을 교화소라고 명명한 것은 북한에서는'교화'라는 말이 주로 '죄를 범한 자들을 육체노동과 교양을 거쳐 참된 인간으로 개조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범죄인은 크게 정치범과 일반범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정치범은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욕하는 것, 반국가 음모자, 사회제도에 대한 불평, 반혁명분자, 당정책위반자 등이고 일반범은 남한과 비슷하다. 정치범은 국가보위부에서, 일반범은 사회안전부에서 관리한다.

일반범 수용시설은 '노동교양소' '노동교화소'와 '교화소'가 있다. 노동교양소는 형이 비교적 가벼울 경우 공민권을 박탈하지 않고 수용하는 곳이며, 노동교화소는 2~4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을 가두는데 공민권을 박탈하고 노동을 시킨다. 교화소는 4년~무기형까지 선고받은 범죄자 수용시설로 여기에서는 직업교육을 일절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설도 낙후돼 수용자들은 말 그대로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성년 범죄자 수용시설로는 '소년교양소'가 별도로 있다.

우리의 보호감호소 격인 '관리소'도 있는데 일명 '종신관리소'라고도 하는 이곳에는 세번의 교화소 생활후에 또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수용되며. 미혼은 혼자서, 기혼자는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가족들과 함께 생활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각 도에는 '구호소'와 '집결소'가 하나씩 있는데 이곳에는 유랑걸식이나 가출, 여행증명서 없이 여행하다 단속당한 사람 등 경범죄자들을 일시 체류토록 하는 곳이다. 또 과거 남한의 삼청교육대와 유사한 '깡판'이란 교화소를 시·군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수기자 bio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