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사건 조사발표 전망

미국이 11일 노근리 사건의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후 대책까지 내놓았으나 결국 법정에 가서야 해결될 전망이다.

발사 명령 여부와 사상자 규모에서 미국 정부와 피해자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현격해 미국 육군장관의 사과와 정당한 배상이라는 피해자측의 요구를 미국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노근리 사건에 관한 한 상당한 성의를 보였다고 할 만하다.

지난 1999년 9월 말 AP통신의 특종 보도로 사건이 표면화된 이후 꽤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고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빌 클린턴 대통령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내놓은 데 이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전화까지 걸어 유감을 재차 강조한하는 등 임기 내에 마무리하려는 의지와 성의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피해자측의 주장은 사뭇 다르다.

무려 60여시간이나 학살이 자행됐고 그러한 정황 증거가 곳곳에 널려 있는 데도 모두 묵살하고 증인들의 증언도 채택하지 않은 채 명령 계통에 의한 발사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미국 조사단의 일부 민간 자문위원도 지적하고 나섰다는 부분으로 단순히 한 쪽의 주장으로만 흘려 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대한 조사라고는 하지만 애초부터 답이 정해져 있는 요식 행위일 뿐이며 한미양국의 협조라는 것도 미국이 정당성을 확보해 보려고 한국을 물고 들어간 꼴에 다름 아니라는 게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변호인단의 시각이다.

특히 조사 초기 참전군인들의 증언이 잇따르자 루이스 칼데라 육군장관이 '형사책임' 운운 하며 이들의 말을 막았으나 이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어떠한 활동도 범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하고 있다.변호인단은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일축하고 소송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울 뜻을 밝혔다.

유일한 한국계 변호인인 마이클 최(한국명 최영) 변호사는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이 없어졌거나 공개를 거부당했다며 미국측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측이 아무리 성의를 보였어도 공식 사과와 직접 배상이 아닌한 피해자들의 소송은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 점에는 한미 양국의 조사관계자들도 같은 견해인 점에 비춰 노근리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어찌보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