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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변국 위협 사라지면 부시, 주한미군 감축검토

내주에 출범하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지휘하게 될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선자는 북한측의 합의 이행을 검증하는 조항만 포함된다면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뤄진 대북 미사일 협상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시 대통령 당선자가 1시간여에 걸친 타임스와의 독점 회견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클린턴 행정부의 협상안을 조건부로 수용할 생각이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부시 당선자는 또 주변국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 남한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한반도 주둔 미군 감축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北 노동당규약 안고쳐도 국가보안법 개정 추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3일 "일부에서는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고치지 않아 국가보안법 개정이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현실과는 맞지 않다"면서 "북한이 안하더라도 우리는 해서 우월성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우리의 갈 길"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와 전 국무위원, 각급 기관장, 시·도지사, 민간정책평가위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0년도 정부업무평가보고회'에서 "현재 남북관계에서 대부분 국보법 조항을 적용 안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金正日) 위원장과 대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이런 것이 법을 적용하면 고무찬양도 되고 여러가지가 될 것"이라면서 "그런 것 접어놓고 지금 왕래하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공산당 앞에서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성부 1실3국 체제로 정원은 110명 규모

신설되는 여성부는 현재 여성특별위원회보다 2배 많은 110여명의 정원에 1실 3국 체제를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특위 관계자는 14일 "최근 여성부 직제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며 이같은 규모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성부에는 여성특위의 현 기능을 발전시킨 여성정책실, 차별개선국, 대외협력국에 이어 여성 권익 증진 관련국이 신설돼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된 성폭력, 가정폭력, 매매춘 방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전담하게된다.

여성 재교육을 위해 추진돼온 시민사회교육원은 따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폭설피해 농업시설 복구 300억원 긴급지원

농림부는 지난 7∼9일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300억원의 특별 농업경영자금을 긴급지원 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피해시설과 작물, 가축에 대한 조기 복구가 시급하지만 정부의 복구비가 실제로 지원되는데는 1개월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농림부가 설명했다.

연리 5%, 1년후 상환조건으로 지원되는 이번 자금은 농업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계약금, 자재구입비, 농작물 복구 및 가축입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