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문회, 정치다툼으로 유명무실

여야간 송곳대치로 공적자금 및 한빛은행 국조 청문회가 정치공세장으로 전락, 정회와 산회를 거듭했다. 16일 시작된 공적자금 청문회는 증인신문 방식을 두고 여야가 격돌, 파행을 겪었고 한빛은행사건 청문회는 핵심증인인 박주선 의원이 불참, 맥빠진 청문회가 됐다.

0...공적자금 청문회는 증인신문 방식을 두고 당초 여야 합의대로 '합동 신문'을 하자는 한나라당과 '개별 신문'을 하자는 민주당이 맞서 회의시작 후 50여분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민주당 강운태.정철기 의원 등은 "한보 사건과 옷로비 사건 등 과거 청문회에서 보듯 증인별로 집중 신문을 해야 효율성이 높다"며 개별신문을 고집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등은 "한빛청문회도 한꺼번에 출석시키고 있다"며 "개별 신문을 할 경우 의원 1명당 하루 15~20분 밖에 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잇따라 간사접촉과 대책회의를 열고 '청문회 일정 중 4일 일괄 신문, 전.현직 재경부 장관과 금감위원장은 개별 신문을 하자'는 쪽으로 절충했으나 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일괄 신문, 17일 이후 2개 그룹 분리 신문'입장을 고수,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17일 민주당이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청문회에 불참키로 하고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국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이상득 의원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 증인신문 방식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매일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0...한빛은행 청문회는 16일 종료 하루를 남겨놓고 사실상 파장 분위기가 역력했다. 참고인인 박주선 의원이 불참한 것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 정회하는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 정형근.김문수 의원 등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지만 동료의원임을 감안, 참고인으로 했는데 지역구 사정이라며 청문회에 불참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1시간만에 속개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광식 전 사직동팀장 등을 상대로 "청와대 박주선 전 법무비서관의 지시로 이운영 전 신보기금 영동지점장에 대한 내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며 보복수사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으나 최씨 등은 "통상적인 업무활동의 일환이었다"며 외압을 부인했다.

또 처음 내사를 시작한 이기남 전 사직동팀 조사반장도 "선후배들을 통해 자체 입수한 첩보를 통해 내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상부 압력설을 부인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