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km 미사일 개발 착수

정부는 17일 오후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이내의 군사용 미사일을 개발·생산·배치하고, 사거리 300㎞ 이상 군사용 미사일의 연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미사일 정책선언을 통해 우리의 안보상 필요한 수준 만큼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미사일 정책선언에는 지난해 합의된 한미 미사일 협상결과에 따라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을 연계한 범위내에서 군사용 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한편 민간용 우주발사체의 경우 사거리 규제없이 무제한 개발·시험발사·생산한다는 방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사일 정책선언과 함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조만간 가입할 계획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