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청문회 무산, 재실시 여부 논란

공적자금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뒤 청문회 재실시 여부를 두고 여야가 또 다시 맞서고 있다.

여야는 19일 공적자금 특위 간사접촉을 통해 청문회 재실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청문회 무산의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설연휴 직후인 26일부터 5일간 재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신문 방식에서는 '합동신문'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한구 의원은 "여당이 여러 이유를 들어 청문회를 회피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비난이 드셀 것"이라며 "공적자금 청문회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 무산이 야당의 직무유기로 비롯된 만큼 '청문회 재실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나라당이 청문회를 거부한 채 무책임한 장외 폭로공세를 편 만큼 청문회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강운태 의원은 "야당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지만 야당이 아예 청문회를 할 뜻이 없어 결국 무산됐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청문회를 이달중 재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증인과 참고인에게 출석통보를 해야하는 현실적 이유도 걸림돌이다. 게다가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시한이 오는 31일로 끝나는데다 증인신문 방식에 대한 의견접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다시 열린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진통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또 민주당이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시점을 내달 초로 잡고 있어 이에 따른 여야 대치가 가속화될 경우 공적자금 청문회는 끝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적자금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비난여론이 쏟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여야가 청문회를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