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짝경기 경계해야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스닥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 들이 국내증시에서 무차별 매도에 나서는 바람에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은 최근의 반짝경기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다. 새해들어 증시가 예상밖의 급속한 회 복세를 보이고 부동산시장의 거래 움직임과 자금시장 경색의 완화 기미 등으로 체 감경기가 호전되는 느낌을 주었지만 어제 증시의 600선 붕괴는 지속적인 경기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꺾어놓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관급공사를 앞당 겨 착공하는 방법으로 건설경기를 조기 부양시키고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 인수 정책 등으로 자금난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살아나는 경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이 때문에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선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산업들이 반짝경기에 취해 부실정리를 게을리하거나 특혜성 지원으로 시장이 교란됨으로써 선심성 경기부양 이 구조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 해 허약한 경제체질을 강화해놓고 구조조정이란 수술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설 직후에 나타난 증시침체는 선심성 경기부양조차도 그렇게 쉽지않 다는 사실을 말해주고있다. 역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면서 소비와 투자심리를 살아나게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것임을 확인시켜주고있다.

물론 경기부양책이 전혀 필요없다거나 경기부양책이 반드시 구조조정과 상충된다 는 것은 아니다. 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오 히려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근본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 기부양과 구조조정이 마찰을 빚을 때는 구조조정을 순위의 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부시정권이 경기 연착륙을 위해 감세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한데 대해 그린스펀이 지지를 보낸 것은 우리의 경우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같다. 재 정지출이나 건설경기 부양책에 의한 반짝경기를 살리기 보다 소비와 투자를 자극 하는 금리인하와 감세정책 등을 쓰는 것이 시장기능을 저해하지않고 경기를 부양 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상장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갚는 기업의 총부채는 58조원에 이르렀고 이들 기업의 투하자본 수익률이 4%임을 감안하면 무 려 40조원의 부채를 감면해줘야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는 구조조정 없이 우리경제가 회복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