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칠곡군 행정구역 조정 몇년째 '공전'

구미시와 칠곡군간 행정구역 조정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주민들이 뒤죽박죽 행정에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국내굴지의 전자산업 메카로 자리잡은 제3공단의 경우 지난 96년 구미시지역 110만평, 칠곡군지역 40만평 등 총150만평을 편입해 조성됐었다.

그러나 문제의 제3공단 조성당시 정부와 구미시가 칠곡군 지역에 대한 부지편입 등 행정구역 조정없이 입주업체를 유치해 지금까지 양쪽 시·군이 지방세수를 이유로 경계조정 협상때 마다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맞서오고 있는 실정.

현재 제3공단에 입주한 업체는 구미지역 72개소, 칠곡지역 61개소, 경계지역 22개소 등 모두 133개 업체.

이 때문에 제3공단내 11~18구역 입주업체들의 경우 공장을 관통해 시·군경계가 그어져 지방세·국세, 통신, 소방, 상·하수도, 건축, 노동업무 등이 행정관할 문제로 사사건건 시비가 붙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시·군 경계에 공장을 건축한 상당수 업체들은 종토세 등 각종 세금의 경우 1공장분은 구미시에, 2공장분은 칠곡군에 납부하고 있고, 인·허가와 차량등록업무 역시 경계를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가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게다가 구미시 오태동 토지구획정리지구도 전체 30만9천347㎡ 부지 가운데 24.4%인 7만5천438㎡가 칠곡군 북삼면 지역으로 세금·교육·행정업무 등이 이원화돼 주민들로부터 심한 원성을 사고 있다.

오태동 토지구획정리지구에 건축된 현진 아파트의 경우 3개지구 318가구중 2개동 35가구가 경계지점에 건축돼 아파트 안방으로 시·군경계가 지나가고 있고, 지난해 9월 개교한 오태초교는 학생들의 입학문제로 개교직전까지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구미시 관계자는"경계조정의 경우 양쪽 시·군의 의회를 통과한 후 경북도→행자부→법제처 심의→국무회의 결의→대통령 공포 등의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구미·김성우기자 wrk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