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하반기 적정성장 궤도 진입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올 상반기까지 우리 경제는 4, 5%의 저성장이 예상되지만 하반기부터는 5, 6% 수준의 적정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용인 중소개발연수원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의원연수회 강연을 통해 "미완의 개혁과 자금시장의 경색, 생산성의 취약, 국가부채의 증가 등으로 지난해 4/4분기부터 경기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으나 4대부문의 구조개혁이 완결되고 경제안정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적정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 경기 재반등의 근거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작동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감소되고 상반기에 세출예산의 60~70%를 조기배정하는 경기조절책 마련,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하 등 대내외 여건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향후 공적자금 운용방향과 관련, 진 부총리는 "최소비용과 손실부담, 자구노력, 투명성·객관성 원칙을 통해 공적자금 사용처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을 정상화시켜 보유주식을 적정가격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진 부총리는 특히 회사채 조기인수방안과 관련 "올해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65조원을 인수하겠다"면서 "그러나 흑자도산과 실물경제 위축을 막되 회생가능한 기업을 엄선해 지원하는 등 시장원리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 부총리는 "현 시점에서 경기부양이란 용어는 맞지 않다. 98, 99년 같은 부양책을 쓸 때가 아니다. 경제를 만들어 가고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며, 사람의 마음이 위축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가 상반기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에 역점을 둔다는 것은 이런 부분을 치유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부양이 아니라 '부분적 경기진작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개혁을 보완하는 것이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