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 이해찬 최고위원 주장

민주당 이해찬 최고위원이 1일 안기부예산 사건에서 사용된 국고수표의 성격과 정부 부처 예산집행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이 '예산 횡령'임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장관을 지내 예산집행 과정을 잘 아는 이 위원이 직접 국고수표에 대한 '해설'에 나선 것은 최근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의 'YS 정치자금' 발언으로 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 "국고수표는 예산을 쓸 때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국고수표가 확인됐다는 것은 예산 횡령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며 야당측의 '정치자금' 주장을 일축했다.

재경부는 각 부처에 배정된 예산만큼 국고수표를 주고 각 부처는 국고수표를 지정기관(한국은행 지점)에 제시, 부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예산을 집행하며 안기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 위원의 설명이다.

이 위원은 "결론적으로 국고수표는 예산에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국고수표가 확인됐다는 것은 정부 돈을 가져다 썼다는 명확한 증거"라며 "따라서 기업 등에서 받아서 조성한 정치자금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야당에는 정부에 있었던 사람이 많아서 국고수표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회창 총재는 선대위의장으로 영입돼서 (지원유세차) 여기저기돌아다녔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몰랐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강삼재 당시 사무총장이 대선까지 관리했기 때문에 이 총재나 한나라당이 강삼재 의원을 내칠 수도 없어서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은 "전 정권때 안기부가 업무조정 대상인 국방부, 행자부 등 9개 부처 장.차관들에게 개별적으로 돈을 주기도 했는데 새 정부 들어서는 없어졌다"면서 "당시 내가 아는 차관 1명은 그 돈을 쓰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았는데 장관은 못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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