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송사리만 잡은 司正인가

정부가 지난 석달간 대대적인 사정(司正)으로 1.2차 합해 8천200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과연 언제 사라질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심각함을 느낀다. 역대 정부마다 공직사정을 외치고 그 근절대책에 골몰해왔으나 그 끝은 좀 처럼 보일 기미조차 없다. 이번 사정작업도 김대중 대통령이 '부정부패 근절없이는 개혁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신념아래 '이번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공직사정에 임한다고 했지만 나타난 결과의 내용을 보면 구호에 그쳤다는게 중평이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건 5급이상의 고위직은 528명을 적발, 전체의 6.8%로 미미한 반면 6급이하 하위직이 62.6%를 차지해 한마디로 "만만한 송사리만 건드렸다"는 비판을 면치못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당국자는 고위직의 전체정원에 비해 높은 비율이라고 했으나 금품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등 사정의 핵심사안으로 걸린건 고작 12명 뿐이고 무사안일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이 결과를 놓고 과연 실상이 그러한지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의 근본취지는 윗물을 맑게하면 자연적으로 그 영향이 아랫물쪽으로 미쳐 결국 전체 공직사회가 맑아지게 하는데 있다면 이번 사정은 국민의 눈을 의식한 겉치레에 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위직 공직자들의 '웃기는 일'이란 냉소반응에서 얼마나 허구였나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앞으로의 사정작업에선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초점을 맞춰야 비로소 소기의 성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정부는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사정의 주체인 검.경에 대한 인원이나 그 내역을 밝히지 않은건 그야말로 사정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정의 주체가 우선 깨끗해야 남의 잘못을 들춰낼 수 있는건 기본이다. 그런데도 정부 스스로 그걸 은폐한다면 사정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극히 형식적인 것이란 걸 자인(自認)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장의 부패정도는 성한 곳이 과연 몇 군데일까 싶을 정도로 심각하다. 최근 성주군수의 구속에서 보듯 '인사부정'과 '업체와의 유착' 등이 핵심사안으로 이대로 가다간 '지자제' 자체의 존립마저 흔들릴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다.

그런데도 행자부는 최근 지자체의 특별감찰에서 134건을 적발했으나 고작 단체장 6명에게 공개경고 한것으로 그쳤다. 이는 주민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절박한 시점'임을 이번 기회에 다시금 촉구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