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4대합의서 조약 비준 법적효력 추진

정부는 작년 12월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한 투자보장, 청산결재 등 남북 경협 4대합의서를 조약 비준 형식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4일 "그동안 경협 4대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국내절차로 국회의 법률안 통과와 조약 비준 등 두 가지 방식을 검토해 왔으나 비교적 손쉽게 법적 효력 부여가 가능한 조약 비준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이달 하순 서울에서 열릴 남북 경협추진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같은 남측 입장을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북측 입장을 고려해 법적 효력 부여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