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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국세청장 파면요구 "언론사 세무조사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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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2개 중앙 언론사에 대해 정기법인세 조사에 나선데 대해 한나라당이 "특정목적에 의한 편파조사"라며 반발, 안정남 국세청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철현 대변인은 5일 "국세청 조사는 법인이 낸 세금에 탈세.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도 불구, 전격 조사에 착수한 것은 국세청의 월권을 넘는 행위"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또 "5년마다 하는 정기조사라 해도 지난 99년 조사해야 마땅한데도 2년동안 하지 않다가 갑자기 조사에 나선 것은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꼴과 다름없고 조세 법률주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안 청장의 파면을 공식요청하는 한편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를 공식요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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