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세청장 파면요구 "언론사 세무조사 월권"

국세청이 22개 중앙 언론사에 대해 정기법인세 조사에 나선데 대해 한나라당이 "특정목적에 의한 편파조사"라며 반발, 안정남 국세청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철현 대변인은 5일 "국세청 조사는 법인이 낸 세금에 탈세.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도 불구, 전격 조사에 착수한 것은 국세청의 월권을 넘는 행위"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또 "5년마다 하는 정기조사라 해도 지난 99년 조사해야 마땅한데도 2년동안 하지 않다가 갑자기 조사에 나선 것은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꼴과 다름없고 조세 법률주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안 청장의 파면을 공식요청하는 한편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를 공식요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