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세무조사'추궁

국회 재경위는 5일 오후 안정남 국세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듣고 세무조사의 배경과 공개 여부 등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손학규.안택수 의원은 좬김대중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언론개혁의 화두를 던진지 불과 20일후에 언론사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볼 때 국세청이 자율적으로 조사를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누가 봐도 세무조사라는 철퇴를 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김태식 의원은 "이번 조사는 세법 규정에 따른 지극히 기본적인 업무수행"이라며 "언론사 세무조사도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되고 언론사 투명경영의 관행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나라당 김만제.안택수 의원은 "세무조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민주당 박병윤.강운태 의원은 "조사결과 공개는 법이 주어진 범위내에서 해야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답변에서 안정남 청장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과세공평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실시키로 한 것은 95년 발생분 제세액의 조세시효가 올 3월말 끝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언론사에 대해서도 중앙언론사에 준해 예외없이 조치할 것이며, 현재 (조사를) 준비중"이라고 말하고 "조사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토록 할 것이나 국세청이 조사를 나가서 중단한 적은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