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공조 진통 예고

민주당과 자민련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 등 정책 현안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냄에 따라 향후'2여 정책공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양당간 입장차이가 뚜렷한 정책분야는 보안법 개정과 대북정책 등 안보관련 분야이다.

민주당 한화갑 최고위원은 7일 대표연설에서 "우리 당이 보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민주인권국가에 걸맞은 법체계를 갖춰야하기 때문"이라면서 "여야 협의를 거쳐, 국민의 동의를 얻어 보안법 개정을 추진할것"이라며 개정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은 8일 대표연설에서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노선을 명시한 노동당 규약을 고수하고 있고 남한에 동조하는 행위를 민족반역죄로 처단하는 형법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의 국가보안법 개정은 아직 때가 아니다"면서 '개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기업구조조정과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양당은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이달말까지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부문 개혁을 마무리짓고 상시개혁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구조조정 의지를 밝힌 반면, 자민련 김 대행은 "정부가 어떤 기업은 살리겠다, 어떤 기업은 퇴출이다 하는식으로 인위적으로 퇴출결정을 했다"면서 시장원리에 따른 정리를 강조했다.김 대행은 또 "정부는 비록 고통이 따르더라도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원칙에 입각한 대처를 해야 한다"며 노사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자민련 김 대행은 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교원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교원의 정년 단축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