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유기농이 광우병 해법

산업형엔 지원금 없애광우병 위기 이후 독일 정부는 '산업형 농업'을 '소규모 유기농' 형태로 재편하는 방향의 농업개혁안을 8일 발표했다.

이날 농업장관은 "광우병 파동은 기존 농업정책에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2.5%인 유기농 농장 비율을 앞으로 10년 동안 20%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형 농장에 지원될 270억 마르크의 보조금을 소규모 유기농 육성 자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것. 이에따라 1㏊에 2마리 이상의 소를 기르는 농장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소비자 보호 업무도 관장하는 농업장관은 또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 정부 감독 아래 유기농 농산물과 재래식 농산물 등 등 2종류의 식품안전 인증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방향 전환은 농업 정책의 변혁 없이는 광우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U 집행위도 산업적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지원금 사용 방향을 바꾸도록 각국에 권장했다.

독일에서는 최근 3개월여 사이에 28건의 광우병 사례가 확인돼 감염 우려 소 40만마리를 도살하는 등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베를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