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돈세탁방지 비협조국

우리나라가 오는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의해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CCT로 지정되면 각종 금융거래에 대해 국제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대외신인도 하락은 물론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회에서 표류중인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FATF는 오는 6월20일부터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미흡한 NCCT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NCCT를 지정할 계획이다.

FATF는 지난 1월말 열린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NCCT에 대해 △금융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NCCT에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에 대한 확인의무 강화 △NCCT와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 강화 및 보고 등 대응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재경부는 "자금세탁 방지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NCCT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의 자체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가 오는 9월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현황에 대한 현지조사 방침을 통보해왔다"며 "OECD 회원국이면서 자금세탁 방지제도도 못 갖춘 나라라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