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총 327명 적발

합수반 1년만에 해체몸통 박노항은 못잡아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서영득 국방부 검찰단장)이 1년간의 수사 활동을 마감하고 13일 해체됐다.

검찰과 군은 해체후에도 병역비리 '몸통'으로 수배중인 박노항 원사의 신병확보를 위한 특별검거반은 계속 운영하고 일선 지검에 '병역비리 전담검사'를 지정, 병역비리를 계속 추적키로 했다.

검.군은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그간 수사과정에서 도피, 잠적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병역비리 수사도 3, 4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실시할 방침이다.

합수반은 작년 2월14일 '반부패국민연대'가 검찰에 넘긴 사회지도층 병역비리의혹대상자 210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 지금까지 관련자 1천750여명을 수사해 327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327명은 병역면제 등과 관련한 금품제공자 168명, 전.현직 병무청직원 79명을 포함한 알선브로커 134명, 전.현직 판정 군의관 25명이다.

합수반은 이중 재벌기업 계열 J사 대표 김종선(60)씨 등 159명을 구속기소하고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 등 15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송재환 전 병무청장 등 17명을 수배했다.

합수반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등을 받아낸 160명에 대해 병무청에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재신검을 통해 현역입영 조치토록 통보했다.

이같은 수사성과에 따라 병역비리 수사가 착수되기전 전국적으로 연평균 7.58%에 달했던 신체결함에 따른 병역면제 비율이 작년에는 3.1%로 줄었다고 합수반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