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신뢰 상실 언론조사 정치 목적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13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경제가 다시 어려워진 것은 4대 부문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마련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개혁 부진의 첫번째 이유로 정부의 자기개혁 의지 실종을 꼽으며 "개혁에 성공한 모든 나라는 제1과제가 정부 개혁이었던 만큼 집권 초기의 약속대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획기적인 안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따졌다.

또 "4대 부분의 핵심 개혁과제들이 정부 방침대로 과연 2월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가"라며 "정부가 추진해 온 일들이 이렇게 말이 앞서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며 기한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발표하니까 경제 주체와 시장이 정책을 믿지 않는다"며 신뢰 상실을 개혁 부진의 또 다른 이유로 지적했다.

경제원칙과 시장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현 정권의 책임부재 의식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만 해도 정부는 합법적이라고 강변하지만 경제논리에서 벗어난 처사"라며 "기업이 어려울 때는 세무조사를 자제해 온 게 국세청의 원칙이었던 만큼 현재의 조사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