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분기부터 경기회복 정부주장,과연 믿을만 한가?

경기가 1분기에 바닥을 치고 2분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오자 경기가 언제 저점에 이를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하반기 들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는 연구기관들도 경기회복 속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에 바닥: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나흘 간격을 두고 경기가 1분기에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재경부는 2분기부터 회복 국면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고, 한국은행은 1분기에 일단 저점은 보이겠지만 2분기까지 3%대의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이렇게 보는 근거로 ▶재정자금의 조기집행 및 콜금리 인하 효과▶자금시장 불안요인 해소▶미국의 금리인하와 감세로 미국과 세계경제가 2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란 점을 꼽았다.

재경부는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 지난달 62.7에서 이달에 83으로 높아지는 등 기업의 투자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전망에는 정부의 의지도 담겨 있다. 4대 개혁(구조조정) 을 마무리하기로 한 2월 말 이후 경기가 회복 신호를 보내주길 기대하고 있다.

경기가 장기침체로 빠질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웠다고 강조하는 것도 경기회복 기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경기진작책을 쓸 것이란 점을 예고하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일 선임연구위원은 "금리인하 등 경기진작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자금시장이 호전되면 경기가 상반기에 바닥을 치고 하반기부터 나아질 것" 이라며 "지난해에는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낮았기 때문에 전년동기로 비교하면 일단 지표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고 진단했다.

◇하반기 바닥 : 정부 예측과 달리 경기 침체가 당분간 이어지고 하반기에 들어서야 바닥을 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경기 저점을 오는 9~10월로 예측했다.

연구원은 그 근거로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있고▶국내 자금시장 경색이 아직 풀리지 않았으며▶내수 회복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에 20.6% 증가한 설비투자가 4분기에 4.7% 감소함으로써 경기침체 상황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지난해 부도건수가 1997년의 두배에 이르는 등 기업의 자금사정도 악화하고 있어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종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회사채 발행이 늘고 있다지만 아직 자금시장이 중개 기능을 회복했다고 볼 수 없다" 고 진단한 뒤 "실업 증가와 실질소득 감소로 내수도 좋아질 확률이 적어 하반기 중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이며 회복한다 해도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