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는 13일 이한동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1분야 대정부질문을 가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현정부 책임론을 적극 부각시켰으며 여당측은 경제위기의 지나친 확산을 경계하면서도 4대부문 개혁 완수를 위한 상시개혁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경제위기 책임론과 관련해 정책 신뢰성의 붕괴를 강조하면서 정책관련자의 책임을 물었고, 이상득 의원은 현대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현대문제에 대해 경제원칙과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경제원칙과 시장원리에 따른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광태 의원은 "구조조정 미흡으로 기업의 부실이 확대되고 금융기관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이 악순환되면서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홍재형 의원도 "경제가 어렵다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매달려서는 안된다"면서 시장원칙에 입각한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강조했다.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 등은 "연기금을 증시부양에 동원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의식한 증시부양책"이라며 연기금 주식투입계획의 취소를 요구했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은 "현정부가 당초 조사계획에 없던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한 것은 언론장악 수순"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