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제공 쌀 이자 5억엔 北 채무 불이행

지난 95년 일본으로부터 저렴한 이자로 쌀을 제공 받았던북한이 이자를 지급하라는 일본 정부의 거듭된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중의원예산위에 출석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외상이 북한이 5억2천만엔(미화 440만달러)에 달하는 쌀 이자지급이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밝혀졌다.

북한의 이같은 채무불이행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은 지난 95년 두번에 걸쳐 35만t(56억엔 상당)의 쌀을 10년거치, 30년 상환 그리고 2%의 저리 이자로 제공했었다.

일본 당국은 북한이 지난 97년 3월에 8천400만엔의 이자를 지불하고는 그 뒤로는 지급을 미뤄왔으며 그동안 46차례나 이자지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야당인 자유당의 젠지로 카네코 의원은 그당시 북한 쌀원조에 1천673억엔의 세금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지난 98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항의로 모든 원조를 중단했으나 99년에 제재조치를 해제해 지난해 3월 10만t의 쌀을 북한에 원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