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문광위 공방

여야는 19일 국회 재경위와 문화관광위, 농림해양수산위 등 12개 상임위를 열고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자료 폐기, 최근 언론사 세무조사, 방송사 편파보도 여부 및 광우병 파동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재경위=안정남 국세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보고서의 폐기와 관련, 국정조사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 주장으로 맞섰다. 민주당 강운태·정세균 의원은 "국세청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세무조사 보고서를 폐기할 수 없는 만큼 정권 차원에서 지시한 것이 틀림없다"며 "지시한 자와 폐기한 자를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 "94년에 실시한 언론사 세무조사 경위와 조사결과 드러난 일부 언론사의 불법행위를 규명, 축소 은폐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무조사 결과 보고서가 보존기한내 폐기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현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에 대한 야당공세의 물타기"라고 강조했다. 안택수·김만제 의원은 "대북정책 변화와 장기집권 도모를 위한 언론장악용 국정조사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보고서가 문서 보존기한이 지나 자동 폐기됐는지, 정권 교체기에 계획적으로 폐기됐는지는 검찰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문광위=국정홍보처와 방송위원회에 대한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장기집권 시나리오에 의한 언론 길들이기"라고 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언론개혁은 시대적 과제인 만큼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국제언론인협회(IPI)가 한국 공영방송의 편파보도 증가를 우려한 것과 관련, 방송사의 편파보도 중지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강신성일 의원은 "갑자기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현 정권의 레임덕을 방지하고 언론사를 길들이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면서 "일부 방송사가 여당 관련 기사는 부풀리고 야당 관련 기사는 축소하는 등 정권 홍보기관화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일윤 의원은 "방송정책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는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도 김정기 위원장은 수차례 정치후원금을 기부했다"고 비난했고 국정홍보처에 대해서는 "여당의 홍보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당한 법집행이며 언론개혁은 시대적 과제"라고 반박했다. 강성구·신기남 의원은 "언론사가 성역일 수는 없으며 국민을 위한 언론사로 거듭나야 한다"며 "성역없는 세무조사와 조사결과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