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문제 정치개입 안해

(도쿄연합)일본 정부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중학교 교과서의 역사 왜곡 기술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주변 당사국의 이같은 입장을 배려해 정치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정부는 설사 전전(戰前)의 대외 정책을 긍정하는 기술 내용이 ('새 교과서…모임' 교과서에)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 관계의 기술에 오류가 없는 한 검정 합격을 용인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1982년 '교과서 역사 왜곡 파동'을 계기로 도입된 '근린 제국 조항'(근린 아시아 제국이 관련된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는 국제 이해와 국제협조의 관점에서 필요한 배려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치적 배려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 교과서...모임'이 기술 내용 수정에 응할 경우 문제의 교과서가 검정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앞으로 한국 등이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문제의 역사 왜곡 교과서가 검정에 합격했을 때 예상되는 한국, 중국 등의 반발에 대해서도 "일본의 검정 제도에 이해를 구한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입장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교과서 검정에 정치적으로 개입할 경우 거꾸로 국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