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찬반 논란

봉화군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제가 시공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과, 정실개입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계약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건설업체 공사 시공 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이달내로 관내 68개 업체가 지난해 시공한 모든 공사에 대해 기술분야 12개 항목(배점 85점), 행정분야 5개 항목 (〃15점) 등 2개분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중이다.

그러나 건설업체들간 시공능력 평가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분분한 실정.

일부 건설업체들은 "각종 공사 입찰때 시공능력보다는'입찰 운'에 따라 낙찰업체가 결정됐으며, 수의계약도 윤번제로 하면서 일부의 경우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하는 입장. 반면 반대 업체들은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이미 자신이 감독하여 준공처리한 공사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지는 미지수"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대업체들은 또 "평가 공무원의 정실이 개입할 소지가 있어 자칫 공무원과의 결탁 가능성 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