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정부는 각 소관부처별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 지하철 부채상환 대책으로 1호선 국비불균형 보전분 2천786억원과 지방비 6천384억원을 확보, 2015년까지 연평균 611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지역관련 소관 부처별 보고내용.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상반기에 밀라노 프로젝트 토론회를 개최하고 산·학·연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어패럴밸리 사업추진기획단도 상반기 중 가동해 세부추진계획과 시설배치계획을 검토.

△200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올해 경기장 개·보수지원 5억원과 대회운영비 지원 25억원 등 30억원을 지원하고 '2003대구하계U대회지원법 제정' 추진 및 U대회 조직위 설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2001년말까지 토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시설을 과감히 해소하는 등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도시계획시설채권발행으로 재원확보.

△내진설계 보강책=기존시설물에 대해 내진실태조사와 함께 보완방안 마련.

△설계변경으로 인한 지하철 공사비 증액=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설계변경 억제하는 한편, 지반 및 지하매설물 조사와 지하철 건설노선 주변의 사업계획을 조사해 설계변경을 최소화.

△위험 절개지 사고예방 대책=담티 및 송정고개 등 6개 지역의 정비가 완료됐고 순찰과 안전점검 지속 실시.

◆경북

△포항 송도백사장 모래유실=대책협의회와 실무위에서 결정된 용역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해결.

△마늘농가 보호=올해 난지형 마늘 최저보상가격을 인상하고 한지형 마늘도 신규도입하는 한편 마늘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 마련. 올해 농안기금에서 1천억원을 지원.

△낙동강 물관리 대책=낙동강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예산이 차질없이 확보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영남지역 휴·폐 금속광산 관리책=오염방지사업은 국무총리실의 주관하에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2007년까지 72개 광산에 총 276억원을 투자할 계획.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폐광오염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오염방지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낙동강 수계 군부대 오수처리=군부대 발생 오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까지 오수처리실태 조사결과를 분석, 군부대의 오수적정관리방안을 마련.△낙동강수계 무분별한 골재채취=10개 시·군 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협의 미이행 20개소, 예정지지정 5개소, 규모미만 2개소로 확인.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 강화.

△경주감포관광단지 추진책=지난 98년 감포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하라는 정부방침이 있었으나 대통령 지시로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지난해 8월 경영혁신계획 변경을 기획예산처에 건의, 현재 협의중.

△방사선 피폭 발생원인조사=오는 5월쯤 사고사례 및 원인분석 등을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에 구축하고 정기검사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한 사고 사례 전파.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