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독일 수교 의미

북한과 독일이 예정된 수순에 따라 수교함으로써 북한의 대(對)유럽연합(EU) 협력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북한은 EU의 중심 국가인 독일과의 수교를 통해 서방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다른 미수교국과의 수교 협상에도 밝은 전망을 던져 주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이탈리아와 수교한 이래 EU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수교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지난해 12월 영국, 올해 들어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과 잇따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북한이 이처럼 유럽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 증대에 따른 북한 외교의 유럽중시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북한은 유럽 국가들과의 수교를 통해 대외 개방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대외 원조를 받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의 수교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쇠고기 지원 협상에서도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독일 정부는 북한에서의 분배 문제가 해결되면 쇠고기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으며 북한측도 "철저한 위생검증을 통해 광우병에서 안전한 것이 확인된 쇠고기"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쇠고기 지원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이번 북한-독일 수교 협상 과정에서 외교관 및 구호단체 요원의 이동의 자유 문제가 타결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쇠고기 지원의 전제조건인 분배의 투명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유럽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유럽을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공화당 신행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구사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북-미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은 유럽국가에 외교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 독일은 현재 쌍방의 수도에 이익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독일 통일 이전에 동독과 북한간에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규 수교국보다는 손쉽게 대사관 개설 문제와 대사 교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