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합의서 토대 상호불가침·군축 추진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시 이뤄질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역점을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확인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실천단계로 발전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은 △상호불가침 △단계적 군축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핫라인) 설치 △군사공동위 가동 △군인사 교류 △군사훈련 상호참관 등 지난 92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토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지난해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이를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이행함으로써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관한 '실천적 틀'을 만드는데 중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구체적인 내용에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중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말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은 김 위원장 서울답방시 남북 화해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특히 북한으로부터 세가지를 받고 한미 양국이 북한에 세가지를 주는 '포괄적 상호주의'를 토대로 남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추진될 경우 북한과 미국간 관계를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