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쇠고기 북지원 비용문제로 난항

독일 쇠고기의 북한 지원이 비용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14일 독일 정부내에서 쇠고기 지원 비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북한에 대한 쇠고기 지원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하이데마리 비초렉-초일 개발원조부 장관의 말을 인용, 북한에 대한 쇠고기 지원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로서는 쇠고기 지원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비초렉-초일 장관은 개발원조부의 연간 대외 원조 예산이 1억3천만마르크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1개 국가에 대한 지원에 연간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대북 쇠고기 지원 주무부서인 농업부와 개발원조부가 쇠고기 지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재무부가 특별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으면 쇠고기 지원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북한에 대한 쇠고기 수송 문제에서 냉동으로 보낼 경우 소각하는 것보다 3천만마르크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통조림으로 할 경우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대북 쇠고기 지원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최대 2억3천만마르크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업부의 한 관계자는 독일 정부내에서 대북 쇠고기 지원 비용을 마련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원 조건에 대한 북한측의 응답을 보아가면서 비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20일 베를린에서 북한 이익대표부 관리들과 쇠고기 지원 협상을 갖고 쇠고기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독립적인 국제구호단체에 의한 지원 사업이행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 분배 보장 △쇠고기 분배를 위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전문가 검증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은 이같은 조건을 포괄적으로 수용했으나 독일 농업부는 북한측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

현재 이 단계에서 독일은 북한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북한측의 답변에 따라 북한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해 분배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